안녕하세요. 판우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발표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집값과 매매가격 모두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거래량은 사상 최저로… 미분양은 빠르게 늘어나고 주택공급 선행지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일단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위축되지 않고 계속했으면 좋겠다!!최근 PF대출에 대한 우려가 이어 여러 재화 자재 사업장과 분양지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PF대출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리트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더군요. 또 안전 진단을 개선하고 사전 청약의 부담 완화를 통한 분양이 원활하도록 신경을 쓴다고..최후에는 등록 임대 사업제를 부활시키겠다는 의도도 볼 수 있네요. 둘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도와!!그래서 규제 지역을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 지역 해제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파격적으로 했죠. 또 이전 발표한 LTV완화 정책도 이번에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무당 순위 청약의 거주 요건과 생애 최초의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셋째, 서민/중산층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겠다고!!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LTV한도를 확대하고 청년 대절 특례 보증 한도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전세금도 하락하고 있으므로 집주인, 세입자 함께 힘든 상황이지만. 임차 보증금 전환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면.
1) 주택공급 위축방지
미분양주택PF대출보증 신설
원래 건설이 분양을 하게 되면 계약금과 PF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자금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발생하는 사업장에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한다는 내용이군요. 저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마음을 울리는 정책은 아니지만 건설사 부도 같은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기존PF대출보증대상요건 완화 및 보증규모 확대
기존보다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형 사업자 등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 3. 리츠 요건 충족을 위한 부동산 지분 규제 완화위와 같이 개선한다는 말인데 뭐..구체적인 것은 알 필요가 없고…리츠를 확대한다는 내용. 리츠를 통해서 자금이 유입되더라도 부동산에는 좋은 일이지만..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4. 안전 진단 평가 항목의 조정 이전에 구조 안정성의 비중이 상향 조정되고 공공 기관의 적정성 검토 같은 것이 도입되며 안전 진단을 통과하는 게 매우 어려웠었지만.이 평가 항목의 비율을 변경하고 좀 통과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5. 사전 청약의 부담 완화 사전 청약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수요가 급감하는 반면 분양은 2~3년 이내에 집중하면서 이를 분산하겠다는 내용. 함부로 빨리 분양하고 미분양이 되면 더 머리 아픈 것으로 미분양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6. 등록 임대 사업 제의 정상화 2020년 이후, 혜택이 사라지고 아파트는 등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매매 및 임대차 시장의 상황에서 연내에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혜택은 아니더라도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누가 하는지..파격적인 혜택이 아니면…2.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해소규제 지역의 해제서울과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 지역이었는데요. 서울과 경기 하남, 광명, 과천, 성남(분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규제지역이 풀린다고 시장이 크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유동성이 막힌 분들에게는 높은 금리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도 DSR만 되면 담보대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도 가능해지고 이주비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대출규제완화규제지역 LTV는 50%로 모두 변경됩니다. 3. 무순위 청약시 거주지역 요건 폐지4.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지원요건 완화3) 서민 중산층 부담 경감서민 실수요자 LTV 우대-LTV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리고 기존에는 생애최초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LTV 규제 한도에서 +20%를 해줬는데요. 최대한도가 4억이었습니다. 이번에 LTV 규제 한도를 50%로 올리고 최대 한도도 6억원까지 올렸네요. 2. 청년전세특례보증한도 1->2억원 확대3)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기존에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2억까지 가능했는데요.앞으로는 한도를 폐지하고 LTV와 DTI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받으려면 받아보고… 하시는 것 같네요 4.임차보증금반환대출보증한도 1->2억원 확대HF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보증금 반환보증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는데요.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5.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6.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내년부터는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