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점
자산을 처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세금일 것입니다. 평생 힘들게 벌어온 자산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정부에 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거래를 통해 더 많은 자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족이나 친인척이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매수자를 빨리 찾으면 빠르고 쉽게 거래를 완료할 수 있으며 중간에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이 없다면 수수료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절감과 이러한 재정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 무리한 거래를 하면 결국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거래를 할 때 주의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이나 배우자 간에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세법상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의 규모에 따라 높은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증여가 아닌 매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흔하지는 않지만 매도와 동시에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부동산 거래를 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므로 관계 기관에서는 세법상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을 더욱 줄이기 위해서는 세법 검사를 통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매도 시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적정 가격을 책정해야 하며 매수 시에는 자금 출처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지역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준에 맞는 적정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크게 낮추면 필연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어떻게 돈을 얻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재무 서류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세무 기관에서 이러한 서류를 철저히 검사하므로 신중하게 보관해야 하며,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거래의 경우 자녀가 세법에 따른 세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를 보다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소득증빙서류, 통장 등 각종 필수 서류를 꼼꼼히 보관해야 하며,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것은 불법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약 3개월 전후로 거래된 부동산의 시세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시세와 30% 이상 차이가 나면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차이가 3억원을 넘거나 시세보다 5% 이하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의 거래 조건과 유사한 경우에는 대체로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다양한 사례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